소상공인 적용 범위와 통신비, 세제비용 혜택 등 알아보기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기준금리의 인하로 경기부흥을 일으키려 많은 정부적인 지원이 일어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경기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의 영향이 절반 이상을 차지 하고 있지 않나 생각듭니다.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정책을 펴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산하기관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침체된 경기를 일으키고자 지원을 아낌없이 하는 중인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소상공인이라는 범위와 뜻 그리고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를 몰라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상공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상공인이란 무엇일까요?

소상공인이라는 뜻은 기업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업을 하는 사람들중에서도 상시근로자의 숫자가 일정 인원에 해당되어야 소상공인이라는 용어가 적용되는데요. 

 

예를들어서 도매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5명 미만의 상시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조에 해당한다고 하는군요.

 

보통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종목을 정해야합니다. 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보고 현재 고용되어 상시로 일하는 근로자수를 알아보면 내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쉽게 확인 가능하겠죠?

 

 

2. 지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은 어떤게 있을까?

 

1) 중소기업벤처부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일반 시중은행에서 내 가계자금 일시 마련을 위한 대출은 금리가 높습니다. 물론 정말 필요할때는 사용해야겠지만 일반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금리로 대출을 받아 가계자금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엔 없는데요. 현재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 공급으로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용대출의 개념이라서 내 신용등급이 어느정도의 수준이 조회되어야만 긴급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영업자분들의 대부분은 신용등급이 좋지는 못한 편일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2% 고정금리로 최대 7,0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상환의 특별 우대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2) 이동통신사 3사의 소상공인 통신비 감면 지원

이동통신사 3사인 KT, LG, SK의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영업의 중단 등의 피해를 보게 되었을 경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휴대전화 및 인터넷 요금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 국세청의 세제 혜택 또한 지원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피해지역의 관광, 여행, 음식, 숙박업 등의 자영업자를 토대로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혜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대 9개월의 기간을 연장 시켜준다고 하며 세무조사 또한 연기하거나 중지하여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이내로 연장 해주며 징수 및 체납처분 또한 6개월이내로 유예해주며 지방세 또한 감면해주는 혜택을 마련해준다고 합니다.